신정훈 의원 “한전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유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착수를 강력 비판하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8일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치화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의 주요쟁점에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교육부의 특혜인가를 주장하는 것, 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하여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개정전 조항을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직 용도변경 및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가설로 삼아 특혜를 주장하는 것, 이런 주장들은 모두 요즘 말로 ‘억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전멸로 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정치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