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안전 점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8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해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의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현장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군은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참사로 17명이 사상하여 정부가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했다.

또 건축물 해체를 강화한 점에 착안해 선제적으로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뿐 아니라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2024년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연 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한 건축물이다.

군은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장비 용량의 적정성 및 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 등 해체공사장 환경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축주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밝혔다.